[기사입력일 : 2020-10-20 02:45]

강은미 의원이 지적한 불법폐기물, 18개월만에 처리?

강은미 의원 “시스템 개선 홍보만 하지말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투기 근절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002년에 도입된 올바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인천항 컨테이너에 적치된 폐기물을 배출자인 ㈜조양업체가 에스와이지로 보내고 최종처리는 녹색자원 업체가 아닌 경북 영천에 불법투기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7일(수) 강은미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참고인을 통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 유통경로는 2019년 4월 23일 ㈜조양이 인계한 폐기물을 시스템에 등록된 중간업자에 허위로 등록하여 경북영천 임대공장에 불법투기 하는 과정이었다.

오늘(19일) 강은미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양이 ㈜케이에스로지스틱으로 보내고 최종처리자는 녹색자원으로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자료는 배출자의 인계일자도 같고, 차량 3대의 등록번호도 모두 같은데 ㈜케이에스로지스틱이 아닌 에스와이지로 되어 있다”며 둘 중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알 수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지난 2019년 4월 23일 조양이 넘긴 폐기물이 9일에 인계되어 10월 13일에 최종처리되었는데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지적되니까 처리한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 “2019년 4월 23일 이외 4월 25일, 26일, 29일에 조양이 인계한 폐기물은 시스템에 지금까지도 공백으로 남아있다”며 “경북 영천에 투기되고 전국으로 흩어진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불법 투기로 인해 피해입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은 신혼부부가 불법폐기물 투기로 수 십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바른 시스템이 2002년부터 18년 동안 운영됐지만 불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올바로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만 하는 환경공단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운송업체들이 일반 카고, 윙바디 차량 등 알선 어플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근절 방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20-10-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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