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4-06 16: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환경인증평가단장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단장 김만영)은 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검증 및 시험분석을 맡고 있다. 인·검증과 시험분석, 평가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이다.

환경분야 인·검증은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요 수행 업무는 환경마크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녹색인증,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관리,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환경인증평가단은 환경분야의 인증 및 평가 제도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즈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실현하고자 한다. 김만영단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내용을 들어봤다.

 

금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

환경인증평가단의 올해 주요 사업은 크게 환경 인·검증의 확대, 해외 진출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마크 인증은 인증업무 효율화, 제도의 혁신적 운영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인증제품의 확대를 도모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새롭게 시작된 3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포함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환경신기술 인증은 민간의 환경기술까지 범위를 넓힌 환경기술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분야 시험분석은 환경마크의 활성화와 환경정책을 지원하는 분야의 시험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 외 올해 이관되는 환경분야 KS의 성공적 운영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인증평가단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전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분야 인·검증 및 평가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 KS 이관은 어떤 내용인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축 합의(2014.5.8.)에 따라 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표준(KS)을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한다.

전체 20,197개 KS표준 가운데 부처협의를 통해 1차년도에 613개 표준을 환경부로 이관키로 합의(2015.1)했다. 이 중 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환경라벨 등 소관 업무에 대한 KS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분야 KS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둘째로 이관된 KS를 운영할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향후 환경분야 KS 제·개정 작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KS 인수 및 운용기반 구축은 부처간 제반사항 협의 및 소관 KS 운용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환경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등록은 KS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환경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은 분야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해당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환경분야 KS 2차년도 이관 추진은 KS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표준화 수요 조사·분석 등을 진행한다. KS 제정 및 개정으로는 표준화 수요를 토대로 제·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환경마크 인증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경쟁력 향상 제고를 추진한다.

먼저 고객중심 서비스로는 인증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강화, 고객중심형 인증절차 간소화(평가항목 개선 및 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 등이다.

인증업무 효율화로는 정부3.0 기반, 유관기관(조달청, 시험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인증업무 전과정 정보화 관리체계 기반 확충(사용자 중심 온라인 인증신청 체계 개선 등) 등이다.

혁신적 제도 운영으로는 개별품목 인증서를 제품군 인증서 단일화 추진, 자가검증 제도 활성화 유도(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비용 절감), 인증심사원 양성 및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이다.

 

환경마크 인증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인증업체수

1,636

1,841

2,025

2,299

인증제품수

7,777

9,140

10,436

13,353

 

 

환경마크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 및 효과는.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정부포상제도 추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33조),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신인도 평가 가점 → 0.7점,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배점 → 6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배점 → 6점, 조달우수제품 지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배점 → 3점 이다.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보급 촉진 활성화 및 인증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제품 환경성 시험 분석 업무란.

환경마크인증 신청기업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분석기간에 대한 불만해소와 제품 환경성 분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분석센터를 개소(2012.11)하여 환경마크 인증관련 시험분석, 제품에 함유된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질 등의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의자, 토너카트리지, 페인트 등 사무용 기기, 건축자재 등 50개 제품군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형챔버 오염물질 방출시험(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중금속(Pb, Cd 등) 시험, 유기오염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VOCs 등) 시험 등 56개 시험항목 시험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시험분석 서비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대상 분석수수료 할인(30∼50%)을 통해 ‘14년 한 해 동안 385개 기업에 4.6억 원의 시험분석 비용 절감혜택 제공하였으며,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중심의 시스템운영을 통해 분석기간을 약 50% 단축함으로써 환경마크 인증신청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완화에 기여한다.

환경마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 업무, 사후관리 업무, 시험분석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경성적표시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란.

환경성적표지제도('01년 도입)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한다. 법적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이다.

인증대상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이다.

탄소성적표지제도와 동일하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녹색소비 촉진 유도가 기대된다.

탄소성적표지제도('09년 도입)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한다.

인증구성은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 및 탄소중립제품 인증(3단계)로 구성한다.

탄소배출량 인증은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한 제품을 인증('09년 도입)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저탄소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을 인증('11년 도입)한다.

탄소중립제품 인증은 저탄소제품 중 탄소배출권 구매 및 기타 감축활동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한 제품을 인증('14년 도입)한다.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 유도 및 시장주도 온실가스 감축 도모가 기대된다.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성적표지제도는 누적 337개 제품('15.3.31 기준)으로 기존 6개 환경성 정보 이외 3대 환경성 정보(생태독성, 인체독성, 수자원 영향)를 선택적으로 산정?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지원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 참여를 유도('14년 5개 기업 9개 제품)한다.

향후 제품 환경성 정보 표시방식을 다양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발자국(수자원 영향), 자원발자국(자원소모) 등 신규 이슈 대응을 목적으로 기업의 인증획득?홍보가 용이하도록 표시방법을 다양화한다.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누적 1,689개 제품('15.3.31 기준)이다.

구분

합계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

인증 수

1,689

1,399

276

14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품 사후관리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본격 추진으로 인증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기업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제품(저탄소제품 및 탄소중립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저탄소제품 및 탄소중립제품의 인증 증가와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통한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녹색건축인증 및 장수명 주택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과 효과 및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02년 도입)은 건축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한다. 법적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2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이다.

인증대상은 (신축)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그밖의 건축물(사용승인 후 3년이내 건물), (기존)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등이다.

인증의무대상은 공공건축물(3천m2 이상),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 등이 기대된다.

인센티브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15%),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4~12%),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장수명 주택 인증('14년 도입)은 구조적으로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는 주택법 제21조의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조,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이다.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 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절약, 개인 자산가치 상승, 국민 주택관리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100으로 완화한다.

 

환경신기술현황 및 인센티브는.

2015년도 3월말 현재 신기술인증은 346건, 기술검증은 176건으로 총 522건의 인·검증서가 발급됐다.

기술분야는 수질분야가 204건(39.1%)으로 가장 많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6건(52.9%)으로 가장 많다.

환경신기술은 먼저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심사 시 배?가점을 부여한다. 즉 처리용역의 추정가격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인증 기술은 배점 0.4~1.0점, 기술검증 기술은 0.09~0.15점의 가점을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기술 배점을 부여한다.

'기술적 공사이해능력 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 신기술 개발건수 및 신기술 활용실적에 따라 각각 1~3점 배점을 적용한다.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최대 1건에 대해 가점을 적용한다.

신기술인증 기술은 총점의 100분의 0.5 이내, 기술검증 기술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이다.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내용의 일부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건에 대해 가점을 적용한다. 신기술인증 기술은 총점의 100분의 0.15 이내, 기술검증 기술은 총점의 100분의 0.3 이내이다.

기술검증의 경우, 평가 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한다.

하·폐수 처리기술은 평가를 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인정한다.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성공불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그 밖에 조달과정 단계별 인센티브 적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수의계약 적용이 있다.

 

환경신기술제도의 활용실적 및 우수사례는.

2000년부터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인·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의 활용실적은 총 22,749개 현장에 적용되어 공사금액은 5조 3,662억 원으로 현장 보급률이 높다.

기술 분야별 적용건수는 폐기물 분야(58.5%)와 수처리 분야(34.6%)가 과반 이상이며, 공사금액은 수처리 분야가 3조 804억 원(57.4%), 폐기물 분야가 1조 9,474억 원(36.3%)이다.

기업 규모별 적용건수는 중소기업 18,629건(81.9%), 대기업 369건(1.6%)이며,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3조 110억 원(56.1%) 대기업은 1조 5,874억 원(29.6%)이다.

수처리 분야는 PVC 프로파일 자동공급기 및 2액형 모르타르 주입기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제관 갱생기술(뉴보텍 등 2개사)이다.

도심의 바닥을 굴착하여 새로운 관을 매설하는 대신에, 땅속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기존 상·하수도관 내면을 라이닝 접합 방식을 이용하여 비굴착 보수함으로써 기존 관을 보강하여 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법이다.

신설하는 비용에 비해 공사비용이 저렴한 점과 소음이나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또한 굴착 공사와 달리 도심 교통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폐기물 분야는 전처리 공정, 2단분리막공정, PSA공정의 순차적용을 통한 매립지가스 중 메탄 정제기술(수도권매립지공사 등 4개사) 등이다.

총 222개소인 국내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중 매립지가스(LFG) 활용 매립지는 약 10% 정도로 포집되는 매립지가스는 대부분 보조연료 등으로만 활용되는 실정. 반면에 유럽 등 재활용 기술 선진국들은 매립가스의 40%를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는 등 매립지 가스의 고질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이용률이 우수한 편이다.

메탄이 다량 함유된 매립지 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질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메탄올 바이오가스의 연료 기준인 95%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본 기술의 핵심임. 95% 이상의 순도 높은 정제메탄과 70% 이상의 회수율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환경신기술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당부의 말은.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은 국가가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현장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원은 신기술의 입찰가점 현실화 및 인증기술의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선행기술 조사 지원 등 환경신기술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이 적용된 공사금액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환경신기술에 대한 발주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확인되는 등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욱 넓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기술인증?검증 받은 기술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기술검증 국제표준화(ISO-ETV) 대응, 국제 공동검증 시범사업(캐나다, 필리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인센티브.

녹색인증제도는 환경부를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11개 평가기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2010년 4월부터 시행중으로, 유망한 녹색기술, 사업에 대해서 기술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평가·인증해 줌으로써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분야로는 10대 환경분야 1,870개 핵심요소기술 분류가 있으며, 신청기술이 충족해야할 최소한의 기술요건을 ‘기술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10대 대분류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경우에는 ‘녹색기술제품’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이 신청기업의 전체매출 중 20% 이상일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크게 판로·마케팅 지원, 융자지원,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등이 있다. 특히 판로개척과 관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녹색인증기술 특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시 ‘고도기술’로 최고 점수(10점)를 부여한다.

그 밖에도 부처별 융자사업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기술보증료 감면 및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부분과 병역특례지정 가점부여,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검사비용의 50% 환급) 등 국가 R&D참여 우대, 특허 우선(초고속)심사 등 인증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황은.

지난 3월 기준 KEITI(환경부)를 통해 발급된 녹색인증은 총 725건으로, 녹색인증이 시작된 2010년 39건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725건 중 녹색기술 514건, 녹색사업 1건, 녹색전문기업확인 58건, 녹색기술제품확인 152건이다.

8개부처 전체 인증건수는 2,739건(녹색기술 1,997건, 녹색사업 38건, 녹색전문기업확인 236건, 녹색기술제품확인 468건)으로 KEITI가 약 26%를 차지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의 도입 및 시행(‘13년~),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의 관심 증대로 녹색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녹색기술인증(514건)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가 66.1%로 가장 많고, 첨단수자원 16.7%, 탄소저감관련 5.6% 순이다.

제도 도입 이후 8개 부처를 통한 녹색인증 총 평가건수는 3,388건으로 이 중 KEITI가 약 31%(1,039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건수에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의 신규·연장건 등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박성열
[기사입력일 : 2015-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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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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