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09-29 22:56]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간담회

203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59개소 신·증설 및 35개소 통폐합 계획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환경교육홍보단 규모와 예산 등 활동 사항, 미래인력 양성 키움 프로젝트 확대 실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및 실적 등, 토지매수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력,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시‧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노력,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내용이다.

 

 

환경교육홍보단 간담회를 지난 8월 30일 가졌는데 홍보단의 규모와 예산 및 활동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환경교육·홍보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를 활용하여 친환경양식의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식을 전달하고,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홍보단’은 환경교육을 원하는 기관의 수요에 따라 전문가가 수요자의 수준에 맞도록 콘텐츠를 구성·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제도로, 정부 3.0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단’은 제7기로 사회환경교육환경지도사, 환경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재활용·재사용 등의 환경개선 생활양식 교육 및 자연생태교육, 환경놀이, 생태 숲 체험 등 야외환경 체험 등으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28백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18,048명(155회)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은 30백만원으로 이미 상반기에 5,839명(90회)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3,422명(91회)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인력 양성 키움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한, 상·하반기 각 2명을 선정 3개월간 환경 분야 전반적인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2명은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지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요.

 

미래인력양성 키움프로젝트란 환경관련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맞춤형 환경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한국 상·하수도협회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미래인력 양성과정』의 기업 인턴십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측정·분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공무원과의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에 의한 시료 분석 절차·방법 등을 최신 분석 장비를 이용한 집중교육으로 측정·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한강 역사 문화 생태 탐방열차,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교육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단기간 내에 실무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기존 참가한 교육생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2015년 교육생들 6명 중 4명이 환경분야 관공서나 연구소 등에 채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상하수도협회 교육일정 및 교육생의 학과 과정 등을 고려하여 3개월로 정하였으며, 교육인원의 경우 추후 상·하수도 협회와 협의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팔당댐 등 한강수계 9개댐에 지난해 대비 15배에 달하는 13,200톤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등 하천내 쓰레기 유입이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해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수중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6월에도 군 특수전사령부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인지, 실시할 예정이라면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 요청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수중정화활동은 10월4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 1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중정화활동은 10.11(화)~15(토) 5일간 실시 할 예정이며, 께 실시되는 폐선인양작업은 10.4(화)~8(토) 기간동안 인양에 필요한 장비설치 후 10.10(월)~15(토)까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특수전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특수전사령부가 이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민간잠수사와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잠수사(160명) 및 보조요원(50명) 등 총 220여명을 동원하여 팔당댐에서 강동대교 총 13km 구간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팔당댐 하류 약 800m 지점에 침몰되어 있는 소형폐선박도 병행하여 인양할 계획입니다.

수중정화활동은 21개 구역으로 나누어 하류부터 상류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실시한 구역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중쓰레기가 다량 분포하고 있는 구역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선인양 작업은 바지선 및 수중절단기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폐선을 이동이 가능한 규모로 절단 후 순차적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폐선의 규모는 길이 6~7m, 폭 3m, 무게 약 5톤 정도의 철선으로, 팔당댐 건설 당시 모래채취선으로 활용하던 배가 홍수 등으로 인해 침몰되어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수중에 있으면서 부식되어 현재는 부식물질 외에 오염물질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거한 쓰레기는 고무보트 및 바지선을 이용하여 육지로 옮기고, 서울시가 폐기물 재활용센터 또는 소각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해 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녹조현상은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가 과다 증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보이는 자연현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영양물질(질소·인)이 많고 체류시간도 길며 수온이 높을 경우 남조류는 과다 증식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조의 발생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병행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조코즘(mesocosm) 연구분석(16.5∼)은 하천의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원인과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조발생에 따른 2,500만 수도원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조류 모니터링(주 1회)을 실시하고,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16.3)하여, 조류상태에 따른 비상방류와 정수처리 및 오염원 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에서는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 설치지원(63개소, 1,003억), 하수처리구역 확대(40개소 924억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57개소 1,917억원) 등의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녹조발생 우심기간에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전년 대비 총인 40% 감소), 축산폐수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약 704개소) 등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가 대량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설치(26개소, 464억) 및 정수처리비용(‘16년 15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녹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정수장 특별점검(24개소) 및 정수장 운영관리협의회를 개최(’16.6)하였습니다.

 

 

매년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 등 한강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강청에서는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 배출·처리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 사전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육규모도 커져 단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는 각종 유기화합물과 질소·인산·칼륨 등 비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거름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양이 지나치게 많아 미처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하천 녹조발생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실시한 상반기 합동점검에는 이천시, 양평군이 참여하여,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축사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관리, 하천주변·농경지 가축분뇨 야적·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적발한 4개소를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의뢰했고, 그 중 1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8월 실시한 행락철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점검에서는, 1주일간 이천시와 합동으로 39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하고 그 중 1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 용인·광주·남양주·하남·안성시와 하반기 가축분뇨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2개소를 점검,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한강청은 농촌·축산업이라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시 적발 개수에 연연하는 점검이 아닌, 사업장에 충분한 상황 설명과 주의 사항을 전달하는 계도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여, 축사 주변 환경오염피해를 막고 녹조발생원의 하천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축산 농가를 토지매수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한강청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더불어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수사업으로 축산 농가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대상 지역일 경우,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계실무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가 가능합니다.

토지매수제도는 토지이용을 규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상수원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에 영향이 큰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오염원(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등)을 제거하고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과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한강청은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수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1조894억원을 투입, 12.4㎢(여의도 면적의 4배)을 매수하고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매수토지관리는 녹지조성완료 3.17㎢(25.6%), 녹지조성예정 0.3㎢(2.5%), 자연천이 유도 8.92㎢(71.9%) 등이다.

또한, 토지매수제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CO2) 흡수량 증가(116,645ton/년) 등 녹지 조성으로 경관개선 및 토사유출저감, 침식방지로 인한 재해위험 저감 등의 효과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일경 팔당댐 상류지역에 2035년까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5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한강유역 9개 시·군과 협의에 의해 1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시·군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군과의 협력을 위해 한강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2035년까지 ①공공하수처리장 59개소 신·증설 및 35개소 통폐합 계획, ②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4개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③164개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관리체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강청에서는 동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시('15.2~‘16.2) 9개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였고, 계획 수립('16.7) 이후에는 시·군 하수도 담당부서장, 관계 전문가 등으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서면회의, 16.9.5~9.9)하여, 경안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군 단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재원협의 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의 조경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자전거도로가 생태계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및 휴게공간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축소되었으나,「한강살리기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사업 전·후 동·식물조사결과 비교 시 대체적으로 평가 시보다 발견 종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연장 대안으로 2·3·4·6공구에 대해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법적기간이 공사 시부터 운영 시 3년으로, 2015년도에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우리 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 시 단양쑥부쟁이(3개소) 및 층층둥굴레 (3개소) 대체서식지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한 생태계단절의 영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 시 군부대, 조경업체 등에서 이용중인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주요 서식기능지역과 이격하여 완충지역 확보, 노선계획 최소화 등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부내에서 최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새로운 법·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도권 내 사업자 등 관계자에게 이런 변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하루 1조원, 연간 371조원인 막대한 양의 원자재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량생산·소비·폐기 등 사회 경제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단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분부담금을 도입해 자원순환 촉진을 극대화했으며,

한편, 환경적·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7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71개의 재활용 용도 방법만 허용하는 것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한강청에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일부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상 보완점이 있습니까?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증가로 국민생활 가까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총 57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대상 업체는 미세먼지 또는 전구물질 배출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기·수질·폐기물 등 86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선박용 면세유를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전구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먼저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확대 및 보일러 시설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에 나타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리고 전국적인 일제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특별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강청에서는 앞으로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경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소통·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청 관할구역에는 2천 5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상·하류지역 주민간의 갈등, 법적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은 산업단지, 택지, 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기오염·악취 발생, 소음·진동 피해 등 다양한 환경 위해 요인이 상존하고, 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22,000개소(전국 51.5%)가 집중되어 최근 전체 사고의 4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청은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역의 상·하류간 공영체계 구축을 통한 수질보전, 수도권 주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입력일 : 2016-09-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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