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9-16 18:43]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환노위 상정

강은미의원,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조속히 설치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오늘 15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은 구두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감축, 2050년 넷제로 실현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제안설명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를 제안 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기후 위기의 경고가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을 강타한 이례적인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 위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지난 2015년,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 이하로 방어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영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그린뉴딜 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탄소배출량을 과감히 줄이는 가운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면서도 안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국가정책의 모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감축은 이미 전 지구적 연대로 실천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선언하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경제 불평등 문제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 후대의 안녕까지 약속하는 전 세계 공통의 정책방향입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가발전 전략을 탈탄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ㆍ정치ㆍ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에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충격,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피해 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그린뉴딜 정책에 도입해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은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설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 결의안이 통과되어 더 늦기 전에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일 : 2020-09-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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