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9-22 00:19]

강은미의원,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위한 강력한 대책 세워야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7일(목) 오후, 경북 영천시의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들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였다. 강의원이 찾은 A공장의 경우 2019년에 난데없는 쓰레기 폭탄을 맞았다. 임대를 내줬다 불법쓰레기 적치 피해를 입은 A공장주는 공장 건물 안에 필리핀에서 반송된 폐기물까지 쌓여있다고 호소하였다.

실제 임대공장 쓰레기투기범을 적발한 서씨는 “필리핀에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한 산업폐기물이 경북 영천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투기범에게 확인했다”며 “올바른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불법 운송체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에 도착한 필리핀 반송 쓰레기가 인천업체로 이송된 뒤 전국에 흩뿌려진 경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된 폐기물은 총 1,281,23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394톤이 반송되어 당시 평택항에 불법 방치됐던 폐기물(1,568톤) 등을 포함해 처리하고 있다. ’18.7월 불법수출된 폐기물(약 5,100톤)은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여 ‘20.1월부터 수 회에 걸쳐 국내로 반송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00톤이 처리되고 있다.

한편, A공장 내부 한켠에는 의료폐기물까지 쌓여있어 의료폐기물이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된 정황도 드러났다. 강은미 의원은 불법투기 피해를 입은 인근의 또 다른 공장으로 이동해 대구유역환경청장과 영천시 책임자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피해 공장주들은 직접 나서서 법인까지 찾아내 모든 자료를 넘겼는데도 환경부가 법적 대응을 허술하게 처리하고 항소권조차 행사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가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달라’며 행정대집행의 국비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천시는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8.7억원(2019년, 시비) 예산을 책정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매립시설 처리량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임대공장 쓰레기투기범을 적발한 서씨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지만 바지사장을 앞세운 폐기물 불법 행위가 일제 단속을 비웃고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강의원에게 “국회가 나서서 올바로시스템 허위입력과 화물앱을 활용한 불법 운송이 이뤄지는 문제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현행법(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로도 전국적인 불법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20-09-22 00:19]

환경통신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1204호 발행·편집인 박성열
인터넷신문 서울 아03505 TEL 02-338-9742 FAX 02-338-9743 Email ecots7@naver.com
등록일자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열

copyright(c) 2015 환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