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10-06 00:37]

환경부 담배회사로부터 연간 약 750억씩 돈을 걷고도 담배꽁초 수거사업에 한 푼도 안 써

최근 5년간 환경부 담배꽁초 수거사업 예산 0원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담배꽁초 해양투기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와 정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담배 생산·제조사의 폐기물부담금 징수 자료에 따르면 총 3,719억원으로 연간 평균 743억원(74,383,114천원)이 납부됐다.
이 중 가장 많이 납부한 업체는 ㈜KT&G로 평균 450억원/연(45,077,234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될 뿐 담배꽁초 사업에는 배정이 안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꽁초 수거사업 관련한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담배꽁초 문제를 방치한 사이에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가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 평균 담배판매량이 1억7천여개(172,005,479 개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전체 생산량의 7.25%에 해당하는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인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 해양투기와도 연관되는 것이 드러났다. 해양유입량의 경우 담배꽁초가 우수관을 통해 전량 해양으로 이송된다는 전제하에 분류식화율을 적용했을때 일 최소 발생량은 45만개(455,233개비)에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최대 발생량은 230만개(2,317,352 개비)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억 6천여개(166,160,045 개비)에서 8억 4천여개(845,833,480개비)이다.

최근(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7개 지역의 시민 66명과 전국의 동서남해안 지역에서 수집한 3,879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담배꽁초’(6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에 의한 것으로 치약, 화장품, 연마제와 같이 1회성 플라스틱 제품부터 담배꽁초 또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필터를 사용하고있어 외부에 노출시 2차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며 “담배꽁초 해양투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폐기물부담금을 걷는 형태가 아닌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담배꽁초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연구 및 수거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일 : 2020-10-06 00:37]

환경통신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1204호 발행·편집인 박성열
인터넷신문 서울 아03505 TEL 02-338-9742 FAX 02-338-9743 Email ecots7@naver.com
등록일자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열

copyright(c) 2015 환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