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7-04 20:30]

해수부 폐기물 해상 매립장 연구용역, 인천신항 전제 맞다 !

해수부 폐기물 해상 처분장 조성 검토・계획 없다면 현 정부는 연구용역 폐기 조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이하 해상 최종처리장) 연구보고 결과와 관련하여,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잘 짜 맞춰진 퍼즐을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의 첫 번째가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며,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과 구역관리, 해양환경영향관리 등에 관한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법제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순한 법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 법률의 개정안까지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이 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 제도 검토 및 법률 개선안 설계를 선차적으로 연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인천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신항의 해상최종처리장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설계·계획수립·실시 및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기술하여 언제라도 인천신항에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해상최종처리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연간 매립 중 가능한 사업(태양광, 풍력 등)과 매립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골프장, 공원 등) 까지 검토하면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인건비 등 사업비와 부대비용은 물론, 운영 년차에 따른 수익 및 금리까지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꼼꼼히 분석해 놓았다.
참고로 이 연구용역은 2016.5.18부터 2018.12.31.까지 수행되었고 연구용역비 5,893백만원(정부 4,572백만원, 민간 1,321백만원)으로 혜인 E&C, (주)한화건설, (주)지아이, GS건설, 삼보 E&C가 민간기업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비는 1차년도(2016) 5월~7월, 2차년도(2017) 3~4월, 3차년도(2018) 3월에 각각 지급되었다.

 

참고) 연구용역비 민간부담액 (2016-2018)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천원)

현 금

현 물

혜인 E&C

중소기업

18400

165,600

184,000

한화건설

대기업

125,000

75,000

200,000

지아이

중소기업

8,200

73,800

82,000

GS건설

대기업

93,000

527,000

620,000

삼보 E&C

중견기업

30,550

204,450

235,000

합 계

275,150

1,045,850

1,321,000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접안시설을 갖추고 인천 및 수도권 남부권의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의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경인항에 반입기지를 건설,해상 수송이 계획되어 있다.

 

[그림 1] 인천신항 평면배치계획 (최종보고서 인용)

 

인천신항 부지의 매립물량을 3,430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6~2045년 수도권 발생 매립량 1,569의 2배 이상의 규모로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며 최장 50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장기계획이 예상되는 점이다.

한편, 2018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를 총 사업비 3,023억원을 들여 진행할 것을 고시하였고현재 인천신항에는 호안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보고서의 내용대로 라면 준설토투기장 건설 이후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내용 중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의 기준이 된 평가지표를 들여다보면 이해당사자와 갈등방지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은 후순위로 경제적 조건 지표보다 밀려 오롯이 개발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최종보고서 인용) 

 

이정미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해상최종처리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시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하여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최종처리장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최종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19-07-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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