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9-10 02:59]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

재생에너지시설 환경과 주민 고려


환경전문기자협회는 지난 9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불법폐기물 120.3만톤 중 남은 물량(65만톤)에 대해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437억원)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점검 등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화학업계가 화관법,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환경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만,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률로,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년)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바 있다.
화평법에 따라 2015년부터 5,490종의 유해성정보가 등록되었고,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2014년 대비 2018년 78%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점점 줄어드는 등(2015년 대비 2018년 42% 감소)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환경부는, 법률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수출규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적실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인·허가 심사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체 애로사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 8일 통합환경허가제와 관련해 10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청취한 재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이었고,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통합허가를 득한 기업은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적용할 소중한 기회였다.
5년간 유효한 환경관리 계획 수립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된 잇점을 다른 기업과 공유했다.
한편, 기업들은 기존 대비 꼼꼼한 통합허가제로 전환시, 신규투자 지연 우려, 허가기준의 급격한 강화 가능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되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별 허가기준은 현행 기술수준과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지자체가 여전히 불시점검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환경부는 사후관리를 환경부로 명확히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지도점검을 최소화겠다.
대기 배출총량제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환경부는 곧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할당량을 논의할 계획임을 공유한다.
통합허가는 특히 업종별 특성,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규제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규물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평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으로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근간은 유지하되,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물질의 인·허가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검토시간을 줄여 기업이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R&D용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면제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업체가 신속하게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화평법에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급증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행정상, 비용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린다.

화평법 개정으로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나, 일시에 모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면 된다.
업체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화학물질의 모든 유해성 시험자료를 신규로 홀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비자제품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노출이 차단되는 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시험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일부 시험항목 면제 규정이 있고, 국내·외 기존 문헌자료나 시험자료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동일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공동으로 유해성시험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등록비용 부담을 분담·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물질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물질의 비용을 분석해 보면 1개 물질을 등록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천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최소 2백만 원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기존 유해성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단체와도 협력하여 등록 전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1:1 컨설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화학물질 생산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는데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도 ‘국민 안전’ 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소급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소급적용 관련 건의에 대하여 진척된 사안이 있었는지?

 

2015년 안전 기준이 강화된 화관법을 2015년 이전 기 운영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 기존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특례를 부여하였다.
기존 취급시설 사업장이 시설개선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왔다.
특히, 기업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기존 취급시설에 화관법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작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한 내압검사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 산업계는 스페셜한 화학물질 대다수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평법이나 화관법에서는 외국 업체로부터 물질정보를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 영업비밀과 연관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 업체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한국기업에게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평법은 외국 업체가 영업비밀로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8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 실적을 살펴보면, 신규화학물질은 5,546종 가운데 37%(2,054종)가 선임자(101개소)에 의해 등록되었고, 기존화학물질은 343종 가운데 58%(199종)가 선임자(87개소)에 의해 등록되었다.
이처럼, 외국 업체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임제도가 이용된다.
화평법은 ‘No Data, No Market’이 원칙으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수입한 책임은 해당 물질을 수입한 자에게 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게 되면, 국내업체는 정보가 더 공개되고, 덜 유해한 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직접 대체소재를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 업체가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한국시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페셜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업계 전반의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보았듯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자 필수이며, 국가의 책임이다.
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화평법 제38조)
우리 산업에 중요한 소재를 특정 외국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이번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재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선할 필요 있다.
화평법, 화관법에서는 R&D 지원을 위해 R&D용  화학물질이나 연구‧실험시설에 대하여 물질등록(화평법)이나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을 면제하고 있어, 신규 소재 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 센터의 역할은?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도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후 새롭게 알게 된 위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는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의 접수,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홍보, 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했다.

 

불법방치폐기물 120만3천톤 중 45%인 55만톤이 처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머지 65만톤도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인데, 가능하겠는지? 아울러 더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배출자와 처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추진 성과가 있는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이다.
불법폐기물 120.3만톤 중 남은 물량(65만톤)에 대해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437억원)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점검 등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의결(’19.7.18) 되었으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강화(적정처리 여부 주기적 확인 의무 부여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 및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목표인 2.4GW의 66.4%를 이미 보급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난개발 문제에,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극복이 필요하다.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건축물,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패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산업부는 편법개발 시 REC회수, 콜센터 운영(에너지공단)으로 사기여부 판별,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예정지의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 전 검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 그리고 스콜성 소나기까지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는 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온도상승은 지구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이에 따른 폭염, 혹한 등 극한 기후의 발생도 심화, 빈번해지는 경향이다.
2018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막대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부처 합동 T/F’를 구성, 폭염대책기간(’19.5.20.~9.30.)을 정하여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상황관리 등 단기적으로 총력 대응중이다.
환경부는 ‘폭염대응T/F’를 선제적으로 구성(`19.5.13~)하여 분야별(지자체지원, 시설·인명 관리, 녹조, 오존, 급수) 폭염대처상황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대응지원단’을 구성하여 취약가구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순회 설명회 개최, 야외노동자 이동쉼터 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취약성‧위험도 등 정보제공과 지자체 폭염대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쿨링&클린로드 설치(10개소, 49.5억원)와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등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환경산업분야에 R&D 연구과제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제나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점검할 필터링과 최종 결과를 곧바로 오픈할 시스템은 없는가?

 

R&D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사업추진부서,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재부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및 1년마다 시행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다.
연차평가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의 ‘계속’과 ‘중단’을 결정(환경기술개발운영규정)한다.
참고로, 마지막년도에 수행하는 최종평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3년간 수행하는 추적평가를 통해 철저히 과제관리를 하고 있다.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전자도서관 및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입제한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밖에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 쓰는 일본산 수입 분야가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석탄재 수입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구성(8.23.)하였으며,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일본산 여부와 무관하게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량이 많은(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85%) 폐배터리 등 4개품목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음식물폐기물의 잔반처리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의원(이상돈 의원 등)의 입법발의가 계류중인데, 시중 식용견(개사육장)에서 소화하는 비율 역시 상당 부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음식물 잔반에 대한 일반 개사육장에서 적정온도의 가열처리 후 처분하는 실정에 대한 환경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에게 주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100℃ 30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하여 함에, 개사육 농장에 대해 정기적 지도점검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한 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고시(제2019-134호)로 7월 25일부터 돼지사육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동농가(227호)에 대해 농림부와 함께 정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다.
(8.5일~).
비위생적인 처리방식인 습식화처리시설에서 규모화되고 위생적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물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 사업체들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와 관련해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한 포스코, 현대제철 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경제적 손실과 업계와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장은 국가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의 성패가 사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법규를 준수하여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시설개선 및 친환경 연료전환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에는 가동율이나 조업시간 조정, 방지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등 평상시보다 추가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제철소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19일에 「민관협의체」를 발족해서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기술, 미국처럼 불투명도를 통한 관리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국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 추진, 1~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 공개 등의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국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 특히 소규모(4‧5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원 조사를 약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성이 부족하고 배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해 배출량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장 배출량 정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종 대형사업장에 부착되어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기존 연 1회 공개에서 실시간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2020.4월~)
내년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인근 지역의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계획이다.

 

금강, 영산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출범할 예정인지,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27일 출범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절차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강‧낙동강 수계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보 개방과 보 평가 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며 보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보 개방 실측 및 모델링을 통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마련할 것이다.

 

보 처리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을 견지할 계획은 있는지?

 

보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최근 인천에 이어 서울 문래동, 경기 안산시, 경북 포항시 등 붉은 수돗물 사태가 확산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계획인지?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무리한 수계전환, 관 세척 미흡 등 운영상의 문제가 주요원인이다.
선진국의 경우, 수도관 세척을 매년(미국) 또는 주기적 (일본 도쿄 10년, 오사카 6년)으로 실시, 관내 침전물 등 오염물질 제거와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10월에 조기 개소하여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지원도 하겠음. 이를 위해 ‘20년 예산을 139억원 편성했다.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현장지원반 파견 매뉴얼도 10월까지 작성하여 수돗물 사고가 7일 이상 지속시 환경청 주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구성‧파견했다.
주기적인 관 세척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20년 3,39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예측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확산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시간 감시·예측체계는 GIS 기반 관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로 수압·수질계측기, 수질 취약구간 자동드레인 설치 등이다.
정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
당초 2017∼2028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103개 지자체 3천3백km 노후관을 정비하려던 것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2년부터 2단계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수돗물 수질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일반 시민의 수도사업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도 개편하는 등 국민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




[기사입력일 : 2019-09-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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