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6-16 19:09]

국가 주도 폐자원 공공처리 전환

‘폐자원 안전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품목 중 경제성이 떨어진 부분은 국가가 직접 공공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최근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 로드맴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수거를 책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 제도는 종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이 많이 바귀어서 종량제에 바탕을 둔 제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난폐기물, 유해성 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은 가격이 너무 오르고 시설용량도 부족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예로 정부는 최근 폐플라스틱이 수출이 어려워 더 이상 수거가 어렵게 되자 공공이 직접 사들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폐플라스틱의 경우 수거 파동 등의 우려가 있어서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전 싸이클을 전수 조사했다” 며 “pe pp, pt 모든 분야 등에 대해 하루 1일 보고를 받고 있고 순환마디 마디마디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가 디지털 일자리를 10만개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뉴딜 중 폐기물분야의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물상 등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미래 폐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녹색마크 타임스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포스트코리아 시대에 대비해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을 환경부 주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이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폐자원을 공공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기사입력일 : 2020-06-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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