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7-28 11:26]

강은미, 제주 항공 혜택만 받고 인수 포기한 것, 이스타 항공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지분 모두 내놓아야

2030탄소감축계획 요구,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제안


강은미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파기를 긴급현안으로 먼저 질문했다. 강의원은 한국판 뉴딜계획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롭게 다시 쓰여야 한다며 예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투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경제를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안전해야 진정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전국민고용보험과 누구나 안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 제주 항공 혜택만 받고 인수 포기한 것,
이스타 항공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지분 모두 내놓아야
정총리, 제주항공 많은 노선 배분이 M&A를 염두한 것이면 문제

 

강의원은 긴급현안 질의로 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며 정부가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줬다고 밝히고 제주항공이 독점지위를 부여하고 해택만 받고 인수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총리는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M&A를 염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강의원이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지분을모두 내놓고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자 정총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강은미 의원, 한국판 뉴딜에 중소기업 지원 부족하다 지적
정총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가야 한다, 유념하겠다

 

강은미 의원은 모두 발언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기업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 강화하는 게 아니냐며 중소기업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총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해서 밑이 튼튼한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 생태농업 과제 도입하자
정총리, 한국판 뉴딜에 농업부분 빠졌다. 지혜 모으겠다

 

한국판 뉴딜계획에 농업관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총리는 농업부분이 빠져있다며 해당부처에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강의원은 EU는 농지의 25%를 유기농지로 전환하는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생태농업 과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 기후 위기에 식량자급문제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다며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도 제안했다.

 

강은미 의원, 2030 탄소배출 감축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정총리, 전 국민과 함께 장기 목표 만들어 시행하겠다

 

강의원은 기후모범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묻자 정총리는 기후악당국가로 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국민과 함께 만들어 올 말까지 저탄소 장기목표를 새로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의원, 기후에너지부,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제안

 

강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해당장관이 부총리도 겸하게 하자고 요청하고 산업재편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도 제안하였다.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성 강조에
정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성공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보다 하청에서 산재가 더 일어나고 있고 10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원청이 위험을 외주화하여 산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연간 총 2천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에 성공할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산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중대재해현황판 설치하자는 의원 제안에정총리는 국민이 쉽게 보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강은미 의원, 국민 일부만 가입하는 제도는 가짜 전국민고용보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적용제외신청제도 개정 추진하겠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가짜 전국민고용보험’이라며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전국민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제도가 불합리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성격상 완전 일치가 안 되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고, 플랫폼노동자부터 지속적으로 적용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기사입력일 : 2020-07-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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